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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생기고 3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디어교육 종합 추진체계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체계 정책과 사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 운영을 심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디어교육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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