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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 법제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으로 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가 있어요. 이 사업에서는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일자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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