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가 장기재직 휴가를 새로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4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0
- 발령일
- 2026.11.18
- 시행일
- 2026.11.18시행 중
진행상황
법무부훈령 제1668호-
예고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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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02026.11.1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182026.11.18
핵심 요약
-
01
육아·난임 관련 휴직과 휴가가 넓어져요
자녀양육 휴직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과 난임치료휴가가 새로 생겼어요. 근로자의 출산·육아 관련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대상 범위(제20조제2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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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 규정 신설(제11조제6항)
나. 학위 취득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연수 목적의 국외유학 휴직 규정 정비(제20조제1항제3호)
다.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대상범위 확대(제20조제2항제1호)
라.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신설(제20조제2항제3호)
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제26조)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신설(제26조의3제3항)
아. 장기재직 휴가 신설(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정비(제28조제2호)
차. 계약해지 예고시 징계해고 단서 정비(제35조제1항 및 제2항)
카. 징계의결 기한 규정 신설(제39조제2항)
바.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이월 신설(제26조의2제3항)
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제49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행정 담당관실(☎02-2110-3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713호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20 06:00공포일- → 2026.11.18
- 2026.11.20 06:00예상 시행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무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부 관리지침이에요. 다만 개정 근거로 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해당 조항은 사업장 규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지침 자체는 법무부 근로자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인용된 법령상 난임치료휴가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사내 규정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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