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가 장기재직 휴가를 새로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48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지침
관련 법령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행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발령일
2026.11.18
시행일
2026.11.18시행 중
#인사·노무

진행상황

법무부훈령 제1668호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18

핵심 요약

  1. 01

    육아·난임 관련 휴직과 휴가가 넓어져요

    자녀양육 휴직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과 난임치료휴가가 새로 생겼어요. 근로자의 출산·육아 관련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대상 범위(제20조제2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