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과 활용, 재산정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16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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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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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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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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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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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지방우대지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예요
이 고시는 지방우대지수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지방우대지수
-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에 활용하는 지수예요. 이 고시에서 산정 기준과 활용 방법, 재산정 절차 등 운영 방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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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 고시는 지방우대지수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및 활용
나. 지방우대지수 재산정 및 절차
다. 관계기관 등 의견 청취
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현 행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ciy9843@korea.kr
- 팩스 : 044-204-896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 205 - 3733, 팩스 044-204-8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에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고시의 적용범위는 원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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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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