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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해외 스캠 범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송환을 강화하고 범정부 TF가 대응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범정부 컨트롤타워 TF 출범
2025년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어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초국가범죄
-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범죄를 말해요. 이 글에서는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국민을 해치는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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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국가범죄(스캠, 마약, 사이버범죄,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거나 해외에 범죄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범정부 TF에 참여하는 부처는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관련 역량을 집중하여 해외 범죄거점 단속, 도피사범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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