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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 지급을 심의받아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신청기한 경과에도 소급 심의 가능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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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부모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개별 민원인의 고충 사례에 대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60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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