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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지방정부가 발굴한 불합리한 민생·지역산업 규제를 중앙정부와 협력해 개선해요

발표일
2026.10.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상반기 법령 개선 건의 대폭 증가

    상반기에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대비 37.1% 늘었어요. 이 가운데 120건은 부처가 수용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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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규로, 조례와 규칙을 말해요.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여기에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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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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