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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지방정부가 발굴한 불합리한 민생·지역산업 규제를 중앙정부와 협력해 개선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상반기 법령 개선 건의 대폭 증가
상반기에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대비 37.1% 늘었어요. 이 가운데 120건은 부처가 수용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규로, 조례와 규칙을 말해요.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여기에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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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정부가 정비하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와 이에 연관된 상위 법령 개정 과제가 주된 대상이에요. 보도자료상 규제 개선의 직접 수혜 대상은 주민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 명시된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어요. 지방정부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재검토 대상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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