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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니시티코리아가 후원수당 상한 준수 체계 구축과 반품 기간 3개월 확대를 제시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ESG
핵심 요약
-
01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시작했어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예요.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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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한도(재화 매출액의 35%)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판매원·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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