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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120건이 부처 수용돼 민생·지역산업 규제가 개선돼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상반기 법령 개선 건의와 수용 실적 증가
상반기 지방정부의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1% 늘었어요. 이 중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36.4% 늘었어요.
용어 설명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지역 단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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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법규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기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자치법규 개정과 법령 개정이 진행되는 만큼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관련된 조례·규칙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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