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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120건이 부처 수용돼 민생·지역산업 규제가 개선돼요

발표일
2026.10.2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상반기 법령 개선 건의와 수용 실적 증가

    상반기 지방정부의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1% 늘었어요. 이 중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36.4%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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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지역 단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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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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