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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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지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려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개 의원실과 함께 준비했어요.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덜 보도록 돕는 것을 뜻해요.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활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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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 폐지 예정 지역의 주민 및 관련 사업체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법 하위 법령, 이행안(로드맵),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지방정부 및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용 안정 방안을 구체화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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