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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 지원금을 우선 받아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비 우선 반영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해요.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요.
용어 설명
-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 송·변전설비를 어디에 세울지 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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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건설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협동조합 등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 입지 2개 이상을 도출하여 비교·검토하고, 주민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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