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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노인친화기업이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해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2027년부터 등기임원 등 고용실적 제외
2027년 지정분부터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은 노인 고용실적에서 빠져요.
용어 설명
- 등기임원
- 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임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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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노인친화기업(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형) 지정 신청 및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지정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은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 고소득자,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해야 하며, 참여자의 직무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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