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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국내로 끝까지 추적해 송환돼요
- 발표일
- 2026.10.21
- 소관부처
- 관세청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범정부 컨트롤타워 TF 출범
2025년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어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초국가범죄
-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범죄를 말해요. 이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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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국가범죄(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 관련 국제공조가 필요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범죄에 피해를 입은 국민도 직간접적 적용 대상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10개 참여 부처는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역할 분담에 따라 해외 범죄거점 적발, 도피사범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등 초국가범죄 대응 업무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및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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