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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국내로 끝까지 추적해 송환돼요

발표일
2026.10.21
소관부처
관세청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컨트롤타워 TF 출범

    2025년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어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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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초국가범죄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범죄를 말해요. 이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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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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