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가 도입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0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06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01호-
예고10.212026.10.21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가 새로 도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직공무원제 적용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도록 두는 공무원 제도예요. 일반 계급 체계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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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06 (FAX : 044-204-89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06,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직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15:05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06 15:05공포일- → 2026.11.06
- 2026.11.03 15:07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이 대통령령안은 정부 기관의 직제와 정원, 공무원 인사제도를 다루는 것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적용 범위는 전문직공무원제가 도입되는 23개 기관에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 예고는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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