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25개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두고 정원 105명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요

공고번호
제2026-245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공포일
2026.11.06
시행일
2026.11.06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6

핵심 요약

  1. 01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 전환

    지식재산처 5급 정원 105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이에 맞춰 계급별 정원 배정 특례도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 정원 (5급)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정책 역량을 키우도록 두는 공무원 제도예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