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25개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두고 정원 105명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45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12026.10.21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 전환
지식재산처 5급 정원 105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이에 맞춰 계급별 정원 배정 특례도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직공무원 정원 (5급) |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 10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정책 역량을 키우도록 두는 공무원 제도예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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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gusgkr2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9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직제 규칙으로, 직접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입법예고는 의견 수렴 단계이므로 현재로서의 의무 규정은 없으며, 최종 개정 후 시행 시 지식재산처는 규칙에 따른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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