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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계농어업인 등 선정·지원 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54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서, 시행령에 제9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9조를 신설해 법령에 따른 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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