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계농어업인 등 선정·지원 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4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212026.10.21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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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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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서, 시행령에 제9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9조를 신설해 법령에 따른 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로 분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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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업무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9조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청년농육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자우편 : zooin@korea.kr
- 팩스 : 044-868-721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전화 044-201-1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및 지원을 받는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시 신설된 법령 조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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