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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4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증사업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 신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용어 설명

실증사업
새로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하는 사업이에요.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와 보급으로 이어지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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