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4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212026.10.21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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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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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실증사업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 신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실증사업
- 새로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하는 사업이에요.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와 보급으로 이어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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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고 사업화ㆍ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증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사업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신설(안 제69조제1항제8호)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ghkd11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의 실증사업 수행 기관·단체 및 관련 기업·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실증사업 수탁기관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지원·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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