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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은 계고기간을 줄여 바로 치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행안전 위해 시 신속 대집행 특례 신설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일반 절차보다 빠르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행 공간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절차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속 대집행 특례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집행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행정청이 그 일을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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