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은 계고기간을 줄여 바로 치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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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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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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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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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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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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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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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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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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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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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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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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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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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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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안전 위해 시 신속 대집행 특례 신설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일반 절차보다 빠르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행 공간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절차 |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속 대집행 특례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대집행
-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행정청이 그 일을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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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 보도,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위반건축물을 두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상 의무자는 계고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물 철거나 원상복구 등 시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행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면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실제 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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