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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원 근거 마련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과 안전, 생활 기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산업단지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예요. 나라 경제를 이끄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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