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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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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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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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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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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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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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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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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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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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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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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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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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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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원 근거 마련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과 안전, 생활 기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산업단지
-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예요. 나라 경제를 이끄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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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심화,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환경성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고,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비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구역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주민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노후 국가산업단지(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 주변지역 및 당해 지역주민.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비, 안전예방, 건강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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