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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장에서 만든 모듈러 건축물을 인증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듈러 건축 전용 법률 제정 추진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키우기 위한 종합 법률안이에요. 지금은 이 방식만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듈러 건축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예요(제안이유).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모듈러 건축
공장에서 건물의 부재를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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