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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3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정 단위가 광역·초광역권으로 넓어져요

    기존의 소규모 분산 지정 대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초광역권 단위의 핵심 성장거점을 지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지정 단위 소규모 분산 지정 광역·초광역권 단위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여러 광역 지자체가 묶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이끄는 핵심 성장거점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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