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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데이터기본법안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할 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해요

제안일
2026.05.27
의안번호
22190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신설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두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민간 데이터의 국가 차원 통합 활용 기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데이터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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