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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정부와 일반회계 재원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만들어 신고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익신고장려기금 새로 설치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쓸 자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상금 재원 조성 방식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
법령을 어긴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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