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정부와 일반회계 재원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만들어 신고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5.29
- 의안번호
- 22190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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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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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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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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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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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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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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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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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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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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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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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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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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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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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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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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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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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신고장려기금 새로 설치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쓸 자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상금 재원 조성 방식 |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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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관리·운용 및 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피신고자 정보와 신고 내용을 비밀로 지켜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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