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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재난대책법안

착공 20년 넘은 산업단지 등에 특별예방대책이 세워지고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이 지정·관리돼요

제안일
2026.06.04
의안번호
2219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재난 전용 법률 신설

    지금까지 사회재난은 별도 법 체계가 없었는데, 이 법으로 예방·대비·대응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재난 관련 법령 체계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시설 문제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난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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