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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이 피지컬 AI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60일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돼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지컬 AI 전담 통합법 제정 추진

    현재 기본법과 산업별 개별법으로 나뉜 제도를 하나로 묶어,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특례 유효기간 ICT 특례는 2년 피지컬 AI 규제특례는 5년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지컬 인공지능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AI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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