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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열공급사업자가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열에너지 전 과정을 다루는 첫 법률이에요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어 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운영하여 열에너지 전 과정을 종합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법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에너지
난방, 냉방, 급탕, 산업공정 등에 쓰이는 열 형태의 에너지를 말해요.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약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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