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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테크 기업이 감축 성과를 평가받아 자금지원과 규제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테크를 법으로 처음 정의해요

    온실가스 감축·제거와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과 순환경제기술도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테크 개념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테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없애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서비스, 사업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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