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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해 2026년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 신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을 요청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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