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54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훈령
- 관련 법령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발령일
- 2026.10.16
- 시행일
- 2026.10.16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지식재산처훈령 제54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162026.10.16
핵심 요약
-
01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훈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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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지식재산처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10.16 (지식재산처훈령 제54호), 시행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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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원문 보기
지식재산처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10.16 (지식재산처훈령 제54호), 시행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특허·실용신안 심사를 진행하는 지식재산처 및 심사와 관련된 기업·개인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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