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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에 활용해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조세
핵심 요약
-
01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 2027년부터 활용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만들었어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지방을 얼마나 우대할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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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담당자. 구체적 적용은 각 부처의 소관 정책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처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의 권역별 구분을 고려하여 소관 사업과 정책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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