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경찰청이 미국과 중대범죄자의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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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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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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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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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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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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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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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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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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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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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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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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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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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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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이에요
2008년 체결된 한미 범죄 예방·대처 협정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정보 교환 이행 | 2008년 협정 체결 후 법적 이행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이행이 지연돼 왔어요. | 제정법에 따라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미국이 일정 조건을 갖춘 나라 국민에게 비자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이 제도에 가입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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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음.
이 협정의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과 테러 행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양국 간 범죄정보의 실시간 교환이었으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들어 한ㆍ미 양국은 범죄정보 교환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형사개인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형사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형사개인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테러 계획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형사개인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과 처리 기록의 2년간 보존ㆍ폐기, 형사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형사개인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ㆍ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청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 및 주민등록·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미국 FBI와의 정보 공유 협력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한·미 협정에 따라 규정된 범위의 형사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통해 교환하며, 정보의 보안·보호 의무(기록 보존,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안 조치, 파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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