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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경찰청이 미국과 중대범죄자의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이에요

    2008년 체결된 한미 범죄 예방·대처 협정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정보 교환 이행 2008년 협정 체결 후 법적 이행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이행이 지연돼 왔어요. 제정법에 따라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미국이 일정 조건을 갖춘 나라 국민에게 비자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이 제도에 가입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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