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공제회법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새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해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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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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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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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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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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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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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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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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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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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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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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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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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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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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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원 전용 공제회 신설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했어요. 이 법은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공제회를 만들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원의 사회보장 적용 | 선출직 특성으로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 |
용어 설명
- 공제회
- 회원들이 돈을 모아 서로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는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원을 위한 공제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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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ㆍ사무국ㆍ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안 제8조).
라.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사무과 등 사무기구 소속 직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던 사무기구 직원도 새 공제회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회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대한 정관 제정,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등의 사항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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