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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회공제회법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새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해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원 전용 공제회 신설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했어요. 이 법은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공제회를 만들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원의 사회보장 적용 선출직 특성으로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 서로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는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원을 위한 공제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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