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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과 정책자금·세액공제 등 금융·세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법안
특정 분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든 법률안이에요. 기존 일반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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