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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증거·허위 영상으로 범죄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악용 범죄의 형을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생성형 AI나 딥페이크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위조·무고 관련 처벌(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 등 정보처리 기술을 악용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글, 이미지, 음성,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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