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증거·허위 영상으로 범죄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6.06.11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AI 악용 범죄의 형을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생성형 AI나 딥페이크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위조·무고 관련 처벌(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 등 정보처리 기술을 악용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AI)
- 글, 이미지, 음성,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 실제로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또는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제307조제3항,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항, 제313조제2항, 제314조제3항 및 제347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적 범죄 행위자로, 생성형 AI 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무고, 명예훼손,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할 때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조작하여 사법절차 교란, 명예훼손, 사기 등의 위법행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