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침입이나 흉기·다중 위력 공격에 맞선 방어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기준 변화

    현재는 방어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 개정안은 일부 상황에서 상당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판례와 실무가 방어 수단의 '상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특정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는 상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방위
나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는 행위예요.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