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침입이나 흉기·다중 위력 공격에 맞선 방어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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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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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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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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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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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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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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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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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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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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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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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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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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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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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기준 변화
현재는 방어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 개정안은 일부 상황에서 상당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 판례와 실무가 방어 수단의 '상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 특정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는 상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정당방위
- 나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는 행위예요.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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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함. 심지어 범죄자가 이러한 법 적용의 엄격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삼는 등 법적 정의의 왜곡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주거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간에 침입한 범죄자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압도적 가해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기계적인 상당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 내에서의 방어 행위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21조(정당방위)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 중 상당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방어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어, 보안·경비 업무와 관련한 대응 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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