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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특구 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 특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기업 투자와 활동을 돕기 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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