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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초광역특구 안에 근로시간·기간제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있어요

발표일
2026.10.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반도체#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핵심 요약

  1. 01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조항 포함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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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발의
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발의된 법안은 이후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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