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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초광역특구 안에 근로시간·기간제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반도체#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조항 포함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들어 있어요.
용어 설명
- 발의
- 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발의된 법안은 이후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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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광역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사업장 및 근로자.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법안 확정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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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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