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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
한·중 지도단속선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다시 해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4년 만에 한·중 공동 순시 재개
2023년부터 중단됐던 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어요.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실무회의에서 재개에 합의했어요.
용어 설명
- 잠정조치수역
- 한국과 중국이 어업 질서를 함께 관리하기로 정한 임시 해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 규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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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특히 중국 어선의 조업 허가 및 어구 사용 상황이 단속 대상이에요. 발표 내용은 순시 결과와 협력 방향에 관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적용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표문에 신규 의무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기존 어업 허가 조건과 조업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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