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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중앙 부처가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로 지방 지원 수준을 정해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
핵심 요약
-
01
지방우대지수 법적 근거 마련 절차 진행
지방우대지수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돼요.
용어 설명
- 지방우대지수
- 지방정부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기준이에요. 국가가 지방 우대 정책을 펼 때 지역별로 얼마나 더 지원할지 판단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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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우대지수는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229개 시군구 모두가 권역 구분의 대상이 됩니다. 개별 기업이나 민간사업자의 직접 적용 대상은 정책 내용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처는 2027년부터 소관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여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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