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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채용광고에 임금정보 공개가 확산돼요, 구직자가 근로조건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발표일
2026.10.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2차 과제 30개 최종 선정

    국민제안과 현장의견으로 발굴한 200여 건 중에서 30개 과제를 골랐어요. 과제는 구조적 비리, 편법행위, 부당이득,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관행의 5개 유형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편법으로 쓰이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서 이번 과제에서 방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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