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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는 입·퇴원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받아볼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입퇴원 주요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주요서식 16종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어요.
용어 설명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복지서비스 지원, 입원 절차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입퇴원 서식도 이 법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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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입·퇴원 절차에 해당하는 외국인 환자
주요 의무 (일반)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퇴원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인 환자의 경우 다국어 번역본 활용을 권장하며, 전국적 홍보 및 유관기관 안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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