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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정보 공개가 확산돼요
- 발표일
- 2026.10.2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2차 과제 30개 선정과 5개 분야
구조적 비리, 편법 차단, 사각지대 부당이득,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 국민 정서와 어긋난 제도 등 5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골랐어요.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편법으로 악용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이번 과제에서 방지 대상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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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 정부 부처 및 관련 사업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각 부처는 2차 과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진행해야 하며,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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