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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정보 공개가 확산돼요

발표일
2026.10.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2차 과제 30개 선정과 5개 분야

    구조적 비리, 편법 차단, 사각지대 부당이득,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 국민 정서와 어긋난 제도 등 5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골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편법으로 악용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이번 과제에서 방지 대상이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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