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림장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안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 인증, 관리·운용, 정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려는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장비 관리기준 산림 관련 법령이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입부터 처분까지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없어요. 도입, 검사·검수, 인증, 관리·운용, 점검·정비, 처분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 관리기준을 하나의 법률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요산림장비
산림재난 대응이나 산림 관리에 특히 중요한 장비를 말해요. 도입 전에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