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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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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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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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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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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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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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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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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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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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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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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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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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헴프를 대마와 따로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THC 함유량이 건조중량 기준 0.3퍼센트 이하인 식물이나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는 제외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헴프의 법적 정의 | 대마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헴프에 대한 별도 정의나 THC 함유량 구분 없이 마약류로 관리 | THC 함유량이 건조중량 기준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헴프
- 칸나비스속 식물 가운데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이나 그 부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대마와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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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ㆍ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헴프에 관한 사항과 헴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헴프,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및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진흥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헴프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ㆍ육종 및 헴프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집적화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후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품종, 재배ㆍ육종 면적, 수확량, 판매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헴프제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또는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헴프제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자. 헴프제품수입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차. 의료용 헴프제품 및 식품ㆍ가공식품용 헴프제품의 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헴프 재배·육종자,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 사업자, 관련 산업 진출 예정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헴프 재배·육종은 허가 취득 및 정기 보고 의무, 헴프제품 제조·판매 등은 시설·인력·품질관리 기준 충족 및 허가·신고 의무, 이력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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