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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헴프를 대마와 따로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THC 함유량이 건조중량 기준 0.3퍼센트 이하인 식물이나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는 제외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헴프의 법적 정의 대마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헴프에 대한 별도 정의나 THC 함유량 구분 없이 마약류로 관리 THC 함유량이 건조중량 기준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헴프
칸나비스속 식물 가운데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이나 그 부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대마와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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