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자가 PC로 쓴 유언장을 출력해 직접 서명하면 자필유언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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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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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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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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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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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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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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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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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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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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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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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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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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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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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작성 유언서의 효력 인정
PC 등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면 자필유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필유언 작성 방식 | 유언의 전문, 성명, 날짜, 주소를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유효해요. | PC 등 디지털기기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자필유언
-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내용 전체를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드는 유언 방식이에요. 현행법은 이 방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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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유언을 하는 자연인(유언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상속·유언 관련 자문, 신탁, 공증·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디지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문·날짜·주소 등을 포함해 자필 서명·날인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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