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무역관을 통해 공급망 정보와 대체 공급선 발굴 등 경제안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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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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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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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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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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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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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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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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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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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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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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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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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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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공사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이 추가돼요
공급망 정보 수집과 대체 공급선 발굴 같은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의 설립 목적(제1조) |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둔 목적 규정 |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목적에 추가 |
용어 설명
- 경제안보
-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이나 공급 차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핵심 물자와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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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1조).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조).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기업은 공사의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로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경은 공사의 업무 근거와 명칭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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