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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무역관을 통해 공급망 정보와 대체 공급선 발굴 등 경제안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이 추가돼요

    공급망 정보 수집과 대체 공급선 발굴 같은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의 설립 목적(제1조)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둔 목적 규정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목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이나 공급 차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핵심 물자와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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