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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OTT와 유튜브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묶여 하나의 법으로 규율돼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 법률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새 법률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률 체계 「방송법」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 중심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 중심으로 각각 운영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파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규제 대상을 넓게 묶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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