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이 방송법에서 떨어져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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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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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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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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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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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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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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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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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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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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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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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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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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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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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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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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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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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방송공사 내용을 별도 법으로 분리
지금 「방송법」에 들어 있는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떼어 독립된 법으로 만들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의 위치 |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함 |
용어 설명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방송과 온라인 영상 서비스 등 시청각 미디어를 함께 다루는 새 법이에요.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방송법」을 대신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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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율 대상은 한국방송공사(KBS)와 그 업무 체계로 보이며,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수집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방송법」이 폐지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제정되는 흐름이므로 방송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 원문에는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는 점만 확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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