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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이 방송법에서 떨어져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방송공사 내용을 별도 법으로 분리

    지금 「방송법」에 들어 있는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떼어 독립된 법으로 만들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의 위치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함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과 온라인 영상 서비스 등 시청각 미디어를 함께 다루는 새 법이에요.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방송법」을 대신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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