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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 절차로 직접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등기 사정토지 전국 현황 조사와 공고

    정부가 전국의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서 1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요.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에 따라 현황을 조사·확인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기 사정토지의 보존등기 신청 방식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양수인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요. 이해관계인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정(査定)
토지조사사업 때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정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에서 정해진 사람을 사정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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