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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뀌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립 학교법인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심사 중인 법률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형태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대학법인
국가가 세운 대학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설립과 운영에 국가의 책임이 더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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