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뀌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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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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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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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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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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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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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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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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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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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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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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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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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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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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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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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 학교법인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심사 중인 법률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용어 설명
- 국립대학법인
- 국가가 세운 대학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설립과 운영에 국가의 책임이 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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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 및 재산 관련 주체예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고, 해당 대학과 재산·계약·산학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검토하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 측은 이사회·평의원회·학사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총장은 4년 단위 운영성과목표와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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